4월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제도 시행 전 면허취득자, 내년 4월28일까지 신고

제도 시행 후 면허취득자, 차기년도 12월까지 신고

소속 중앙회 홈피의 면허신고시스템서 면허 신고

오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는 2009년 7월30일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모든 의료인이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2011년 4월28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력의 정보 관리 및 실태 파악과 낮은 보수교육 이수율을 개선시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과연 어떻게 시행되는 것일까?

올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은 일괄 신고한 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의 12월 말까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해당 신고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먼저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데 일괄 신고 후 차기 신고 시점은 면허 발급 연도에 따라 2015~2017년도로 분산된다.

면허 발급 연도를 3으로 나눠 나머지가 2인 경우 3A 그룹에 속하고 나머지가 0이면 3B, 나머지가 1이면 3C 그룹에 속한다.

3A 그룹은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한 후 차기 신고 연도가 2015년이며 그 다음은 2018년, 그 다음은 2021년으로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3B 그룹의 경우에는 일괄 신고 후 차기 신고 연도가 2016년, 2019년, 2022년 순으로, 3C 그룹은 일괄 신고 후 2017년, 2020년, 2023년 순이다.

예를 들어 1976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는 면허 발급 일자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 그래서 3A 그룹에 속하게 돼 일괄 신고 후 차기 신고 연도는 2015년이 되며 이후 3년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1932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3B 그룹에 속하게 돼 일괄 신고 후 첫 차기 신고 연도는 2016년이 된다.

2002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는 3C 그룹에 속하게 돼 일괄 신고한 후 2017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최초 신고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에 한의사 면허를 받는다면 최초 신고 기한은 2013년이며 다음 신고 연도는 2016년이 되는 것이다. 2014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최초 신고 연도는 2015년이 되고 차기 신고 연도는 2018년이 된다.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 정지자나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면허 신고 대상이 되며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받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연도 및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재교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2012년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면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신고한 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20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면허를 재교부받은 다음 연도의 12월 말까지 최초 신고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면허 신고는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서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으며 신고 수수료는 없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보수교육 미이수자 면허신고 반려

면허신고 기한 넘기면 신고까지 면허효력 정지

면허효력 정지 상태서 의료행위시 면허취소 사유

면허신고서에는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포함돼 있어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면허신고시스템’ 내에서는 자동 확인이 가능해 자동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의료법 제25조)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데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보수교육이 중요해 졌다.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로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해야 하는 한의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2011년도의 것이다.

다만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보충 보수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유의할 점은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15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고 했을 때 2011, 2012, 2013, 20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최초 신고한 경우 다음 신고 연도는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에 따라야 한다.

만약 2009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가 일괄 신고 없이 2017년에 처음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한의사의 면허 발급 연도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3A 그룹에 속하게 되고 3A 그룹의 정기 면허 신고 연도인 2018년도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연 8시간 이상이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신청한 경우 연 8시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7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미이수처리돼 2015년에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만큼 2015년도에는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달시간 즉 1시간만 추가 이수한다고 해서 이수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환자 진료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보충 보수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2011년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2012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신청한 경우라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셈이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 즉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과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가 해당된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에 포함된 의료인은 소속 중앙회를 통해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소속 중앙회는 이를 유형화해 보건복지부 소관과인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유형을 유권해석해 회신하면 각 협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회신하고 소속 의료인에게 면제·유예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확인한 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면허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유예된 보수교육을 일괄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한 경우라면 2년간 유예된 보수교육과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포함해 2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소속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내 직통 콜센터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되지 않았고 각 의료인 단체는 아직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제도 시행 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